국민기초생활보장법 총정리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당장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 되면 막막하죠. 이럴 때 국가가 도와주는 제도가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입니다.

이 법은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로서의 보장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2000년에 제정된 법으로, 국민 누구나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국가로부터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단순한 선심성 지원이 아닌,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한 법입니다.

2. 지원받을 수 있는 5가지 주요 항목

생계급여
- 먹고 사는 데 필요한 현금 지원
- 2025년 기준: 1인가구 약 72만 원, 2인가구 약 115만 원
의료급여
- 병원 진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을 국가가 대신 부담
- 동네의원부터 대형병원까지 적용 (단계별 본인부담금 있음)
주거급여
- 월세를 지원하거나, 본인 집이 있다면 수리비 지원
- 지역, 가구 수에 따라 차등 적용
교육급여
-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학용품비, 교과서 등)
해산급여 / 장제급여
- 출산 시 1인당 약 70만 원 지원
- 가족 사망 시 장례비 약 80만 원 지원

3. 수급자 선정 기준은?

수급 대상이 되려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며,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합니다.

급여 종류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 1인가구 기준 (2025년 기준)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약 72만 원 이하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약 96만 원 이하
주거급여	중위소득 47% 이하	약 113만 원 이하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약 120만 원 이하

🔍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
쉽게 말해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나타냅니다.

4.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나요?

예전에는 부모나 자식의 소득·재산이 일정 이상이면 본인이 어려워도 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점차 폐지되어, 현재는 대부분의 급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

일부 생계급여·의료급여에서만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적용

5. 신청 방법 (단계별)

1단계. 조건 확인

본인의 소득, 재산, 가족 수 등을 기준 중위소득표와 비교
온라인 자가진단 가능: 복지로 모의계산

2단계. 준비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전세/월세 거주 시)
소득/재산 증빙서류 (세무서, 금융기관 등)

3단계. 신청

방문 신청: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

4단계. 조사 및 결정

시·군·구청에서 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종합 조사
약 30일 이내에 수급자 인정 여부 결정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20일경 급여 지급

6. 실제 사례로 쉽게 이해하기

김 모 씨 (55세, 1인 가구)

폐업 후 소득이 전혀 없음

월세 25만 원, 통장 잔고 10만 원
→ 주민센터에 기초생활보장 신청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
→ 월 100만 원 내외 현금 + 진료비 전액 지원 + 월세 지원까지 혜택